[허원순의 세상보기] 4회 ‘주택연금저축의 근본적 문제’ 편 #경제 #시사



허원순의 세상보기 4회 – 주택연금저축, 당장 나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 한국 경제의 미래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 국민연금저축과 주택연금저축…
2016-04-25 0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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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저축에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8 Comments

  1. 안녕하십니까. 주택연금 홍보 효과가 높겠지만 2% 정도 편향된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균형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제도이기때문에 정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노령층이 수명증가에 따른 불안한 노후 때문에 돈을 소비하지 않고 있으면 고인 물이 썩듯 경제의 큰 축이 마비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손해일 수도있습니다. 경제학 시간에 노인의 소비성향이 젊은이보다 높다고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소비를 촉진하여 젊은이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투자승수 효과 및 거기에 따른 세수증가가 기대되어 정부에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1. 평생 지급하지만 복리효과와 수명의 증가를 감안하여 가입 년령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정부에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게 설계됨) 걱정 안햐셔도 됩니다. 다만 150백만원 미만의 주택소유자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정부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더라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4. 3주택 이상도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가격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2주택자는 3년이내에 나머지 집을 파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5. 부부증 1인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60세 이하자의 사전 가입예약도 가능) 합니다. 다만 부부증 나이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복리효과를 감안하여 지급금액을 정하므로 60세 미만자가 신청할 경우 지급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6. 국가재정부담은 주택연금의 보증료(가입시 집값의 1.5%, 그 후 대출 잔액에 대해 0.75%/12로 해서 매달 징구)가 있어 염려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2. 1. 집을 담보로 받는 융자 – Mortgage

    2. 또 집을 담보로 받는 소액수의 융자 – Equity loan (집의 현시세의 가치와 남은 빚 즉 Mortgage의 차이점을 Equity이라 함. 그 Equity의 value에서 은행이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융자액수가 달라 짐. Equity Line을 열어두면 언제라도 그 액수 만큼을 쓸수 있음. )

    3. 주택연금식의 융자 – Reverse Mortgage
    집만 있고 은태 후에 생활자금이 없는 빈곤층이 쓰는 방법. 제도의 디테일이 중요하겠죠. 미국의 Reverse Mortgage 씨스텀을 분석해 보면 절대로 은행이 손해 볼 것 같지는 않네요. 한국은 어떻게 set up했는지는 몰라도…

    5. 연금 – Social Security – 미국도 지금까지 정치인들마다 피하는 subject이죠. 문제를 들고 나오면 표가 날라가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직면할려는 것 같네요. 또한 60세 초기, 65세, 70세 은태하면 나이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 집니다. 늦게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액수가 많아 짐.

    6.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 Medical(가난한 사람의 의료해택) & Medicare (노후의 의료해택) –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오바마가 이 문제를 해결 할려고 오바마케어 씨스텀을 만들었는데 공화당이 당선되면 날라가게 됩니다. 오바마케어는 의무적으로 매달 몇 $씩 가난한 사람들을 커버할 돈을 내야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왜 내가 남의 의료보험을 내야하냐고 반감이었죠. 마치 쏘셜리스트 나라같다란 느낌. 힐러리가 당선되면 지속 될 것이고 공화당이 당선되면 논쟁이 크게 일어 날 듯. 아마도 전쟁수준… ㅋㅋㅋ

    반면 한국에 나가 일하는 친구들 말을 듣어보면 한국은 의료보험 씨스텀과 병원방문 씨스텀이 매우 월등하다 합니다. 한국에 나가서 종합진단을 받으라고 계속 권하더군요.
    허나 박원순 시장의 아들 사건에 관여한 박원순 측 의사들의 거짓증언을 본 후에 한국병원과 의사들이 무서워 짐.

  3. 거품 끼어있는 주택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세금을 받아서 집있는 사람들 자산을 떠받쳐 주는 웃긴 구조. 물론, 급작스런 집값하락이라는 쇼크를 예방한다는 얘기지만, 실상은 말도 되지 않는 기득권 보장일 뿐.

  4. 12억짜리 서울아파트에 대출8억내서 구입했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매달 은행이자 부담될때. 명의를 부모님앞으로 돌리고. 부모님앞으로 나온 연금으로 은행이자/원금상환하면. 거품낀 아파트 상투에 산거 정부에게 던지면서 손털수 있겠네.

  5. 국민연금 처럼 강제로 가입시킬 것 같아 겁이나네요.

  6. 되나요 두부credit

    대한민국에는 아몰랑 하는 쓰래기들이 넘치는게 문제인듯

  7. 우리 경제가 폭탄돌리기가 아니라 폭탄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가는거네요. 의료보험도 한번 다뤄주세요. 의료보험도 꼭 정부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유지해야만 하는건지…. 민영화하면 안되는건지…. 나이드신분들 의료쇼핑을 막을 방법은 민영화가 적당하지 않은가요?

  8. 배우고 나누는 배나TV

    배나TV 영상이 많이 알려지도록 영상 우측 하단의 '따봉(좋아요)'를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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